2018년 하반기에 변경되는 제도 알아두기

아랫지방에는 태풍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온다는데, 서울은 그냥 한증막입니다. 2018년을 맞이한게 엊그제 같은데 계절은 여름이고 벌써 올해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제도가 많이 있네요 미리 미리 알아두면 좋을거 같네요

조세, 재정, 금융 제도

▷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 된다고 합니다. 19세~29세 , 소득 3천만원 이하(소득이 있어야 함)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기존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 우대금리(최대 3.3%)를 제공하고, 2년 이상 가입 했을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가 5년간 3000만원을 모을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에 공제금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추가로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 번처기업 업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고 합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유흥성, 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능하도록 확대 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계형 저압업종으로 지정 후 대기업 진출 제한을 강제

일반행정, 공공정책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요즘 매일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주 최대 노동시간을 연장, 휴일 포함해 52시간으로 제한 한다는 내용입니다, 18세 미만의 경우 1주 최대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6시간 단축도 포함되어 있으며,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대촉 축소 하였습니다

    

▷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 제공

▷ 연간 3일 난임치료 휴가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시행되며, 사업주가 노동자가 신청한 난임치료 휴가를 주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입니다

 

공공질서, 범칙금

▷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선고제도 시행 및 대상기관 확대, 현행 일률적 취업제한 10년에서 법원이 형의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 범위에서 취업제한 명령 선고로 개정되었습니다

▷ 교통 범칙금, 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제한 된다고 합니다

▷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승객이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국방, 병무

▷ 군 수사절차에서 인권보장 강화 시행, 피조사자들에 대한 휴식권 보장, 군검사 면담시에도 변호인 참여권 보장 확대, 강제수사 과정에서 지인들의 충격 최소화, 군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사 선임 근거 마련

▷ 대학원 진학 사유 등 8개 분야 28세 이상 병역 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제한

이상, 2018년 하반기에 새롭게 적용되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