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다른거니?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민사건 형사건 휘말리지 않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조심하기 위해선 그게 뭔지 알고는 있어야 겠죠??? 민사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잘쓰고는 빚을 갚지 않거나 불법 행위로 인해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책임을 지게 해야겠죠? 민사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지라고 하는것입니다 책임의 주체를 놓고 생각해 보면 민사 책임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 있다면 분쟁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책임은 민사책임과 달리 죄 값을 치르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서로 돈을 빌리네 마너 하는 문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