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모집공고(안)

『』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성공 창업의 문을 똑똑!! 두드리십시오

혁신 역량을 갖춘 창업가 발굴·육성을 위해 생활혁신형 창업사업화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6월 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생활주변 사업아이템을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과감하게 창업화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을 성공불 융자로 지원

□ 지원개요

◦ 생활혁신형 창업가 5,000명 내외

- (규모) 창업자 발굴ㆍ멘토링 5천명/창업사업화지원(성공불융자) 3천명

- (신청접수) ‘18. 6. 8 ~ ’18. 11. 30(수시 접수 방식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되며, ‘18년 예산 소진 시 ‘19년 융자실행

<생활혁신형 창업 사업화 지원 추진 절차>

신청 및 접수		평가 및 선정		멘토링		사업화 지원
‘18. 6. 8 ~ 11. 30		1차 서면심사 2차 대면심사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 멘토링		성공불 융자 최대 2,000만원
아이디어톡톡 홈페이지		전국 6개 지역		전국 6개 지역		전국 59개 센터

Ⅱ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생활혁신형 창업 분야

◉ (개념) 생활혁신형 창업은 소비트렌드 변화 등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틈새시장으로, ‘생활주변에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가능성이 있는 창업분야

<생활 혁신형 창업(예시)>

아이템	사업내용
DIY 목재 가구 공방판매숍	□가구제품을 직접 디자인, 제작하여 판매, 공방도 함께 운영
재활용품 예술제품 숍	□대량생산후 버려지는 재료의 가치를 미술을 통해 향상시키며, 환경과 사회 모두에 기여
반려동물 패션숍	□반려동물을 위한 옷, 악세사리, 간식 등 판매, 뜨개질, 베이커리 등 제작, 판매
카페와 예술공간 겸용숍	□카페를 예술품 전시공간 또는 편집숍, 강연장 등으로 활용하고 판매도 연계

□ 신청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내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톡톡(http://idea.sbiz.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로그인(회원가입) 후, 아래 서류 작성 및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 신청서류 >

서류명		구비요령
신청서 (사업계획서)		▪ 플랫폼(idea.sbiz.or.kr) 로그인 후 홈화면에서 ‘신청’ 클릭 → 신청화면에서 작성
예비 창업자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 *공고일 이후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발급(택 1) ① 온라인 발급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②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내 세무서장 직인 및 본인 서명 必
초기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 신청자격

◦ 생활 속 혁신적 아이템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자

◉ 지원 대상자 : ①예비창업자(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②창업초기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창업(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소상공인 기준(상시근로자 수, 연평균매출액 확인)에 해당하는 자 (붙임3, 붙임 3-1 참조)

◉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경우 청년창업자,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 등을 수료한 자로서 여성가족부의 추천을 받은 자의 경우 평가 시 가점

◦ 제외대상 :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붙임2 참조)으로 창업하려는 자

▪ (창업초기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붙임3, 붙임3-1 참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사업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공고일 기준 1년 초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업종 불문)

* 신청자가 위에 해당(1개 항목 이상)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내용

◦ (성공불 융자 지원) 즉시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창업자는 성실실패시 상환의무가 없는 정책자금 최대 2천만원 융자 지원

◉ 성공불 융자 지원 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필수(미발급 시 융자지원 불가), 선정 최종 통보 후 6개월 이내 창업을 완료하여야 융자 지원 가능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에 한하여 대출 신청 가능

- (지원 규모 및 예산) 최대 3천명, 450억원

- (융자기간/금리) 총 5년 상환(3년 거치기간 포함) / 2.5% 고정금리

◦ (성공·실패 판정) 대출 3년* 후 성공·실패를 심사하고, 성실 실패자에게는 대출 상환의무 면제

- 성공과 실패는 경영지표에 의해 판단 → 실패의 경우 성실과 고의실패로 구분(별도 평가단을 통해 수준 판정)

◉ 경영지표 : ① 사업소득이 임금근로자 중위소득 이상 또는 ② 평균매출액이 해당업종 평균매출액 이상인 경우

- (성공 시) 대출금 상환 및 정책자금 추가대출 지원, R&D, 마케팅 등 정부사업 우대지원

- (성실실패) 상환 면제

◉ ① 정상적인 창업 및 영업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영지표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② 자연재해, ③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

- (고의실패) 전액 상환 및 3년간 정책자금 대출제한 등 지원사업 참여 제한

◉ ① 조기·위장폐업, ② 창업자의 귀책사유(유학, 취업 등)에 의한 폐업, ③ 위계에 의한 실패(허위자료제출에 의한 고의실패 유도) 등

◦ (멘토링 지원) 혁신성이나 사업계획의 구체성, 준비도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창업 전․후 ‘맞춤형 멘토링’ 제공

◉ (수행기간) 2일 내외

Ⅲ		평가·선정

□ 평가방법

◦ (평가절차) 단계별 평가를 거쳐 창업의지가 확고하고, 최대한 창업 준비도가 높은 생활혁신형 창업자를 선발

◉ 매월 말에 접수 마감 기준으로 서면・대면 심사후 최종 선발

◦ (평가기준) 창업준비도, 창업자의 역량, 아이템의 사업성 등 각 항목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100점 기준)

◉ 청년가점 :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경우에 평가시 가점(10점)

□ 최종선정

◦ 평가 점수 70점 이상 받은 자를 최종선정

◉ 추후 증빙서류 검토 등을 통해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배제

◉ 지원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차순위자(기준 적격자만 해당)로 대체 가능

◦ 합격자는 개별 안내문자 발송 예정

Ⅳ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생활혁신형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초기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멘토링 및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상기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 등은 참여 불가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고,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누락한 경우 평가제외,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Ⅵ		문의처

□ 문의처

지역	기관	연락처
전국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서울,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KPC한국생산성본부	02-724-1130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한국표준협회	02-2624-0173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51

붙임 1. 지원 신청서

2.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3. 소상공인 확인 기준

3-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붙임 1]

「생활혁신형창업 사업화」지원 신청서

* 표지의 굵은 선 안은 기재하지 마시고 (*)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아이디어명(*)
창업예정지역	전국 17개 시 도 중 선택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전 화(*)		핸 드 폰(*)
이 메 일(*)
자택주소(*)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며 작성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 표지의 굵은 선 안은 기재하지 마시고 (*)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사업아이템(*)
성공불융자 신청 예정금액(*)					□ 10백만원 □ 15백만원 □ 20백만원
사업자등록증 보유여부(신청일 기준)(*)					□ 보유 □ 미보유
사업자등록현황(*) (사업자등록증 ‘보유’에 체크한 경우 별도 생성)					업 체 명 : 개 업 일 : 사업장주소 : 경 영 형 태 : □ 개인 □ 법인
업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학력	기 간			학 교 명		수 학 상 태	전 공	학 위
	부터		까지
	.		.			졸업, 수료, 중퇴
	.		.			졸업, 수료, 중퇴
	.		.			졸업, 수료, 중퇴
경력	기 간			주요 경력
	부터		까지
	.		.	업무내용 및 전문기술 위주로 간단 기술
	.		.
	.		.
사업아이템 관련 주요 자격증
사업희망아이템 관련 업종 근무기간				총 년 개월

2		아이디어 및 창업게획

1. 아이디어 기본정보(해당사항에 √ 표시)
아이디어명	제안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에 대하여 20자 내외로 명료하게 표현
사업화유형 (복수분류)	□ 제조기반 □ 상품기반 □ 일반생활서비스기반 □ 전문지식기반 □ 웰빙복지분야
사업장분류 (단일분류)	□ 점포형 □ 사무실형 □ 이동형무점포 □ 온라인무점포 □ 기타복합형
총 창업예상비용 (단일분류)	□ 1천만원이하 □ 1∼3천만원 □ 3∼7천만원 □ 7천∼1.5억원 □ 1.5억 이상

2. 아이디어 소개(서술식으로 자유롭게 작성)
주요내용	아이디어에 대한 개요를 기술
주고객 및 이용대상	아이디어의 주고객층, 사용처 및 특징을 분석하여 기술
아이디어의 참신성	아이디어의 차별적 요소 기술
생활 혁신형 창업으로의 적합성	아이디어의 생활 혁신형 창업으로의 구체적 실현 계획 및 성장 가능성, 수익구조 등 기술
* 아이디어 소개서 제출양식은 제시된 규격 안에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창업동기 및 창업계획 (서술식으로 자유롭게 작성)
창업동기 및 신청사유(*)	(예시) - 창업을 하는 동기 및 필요성 - 창업자로서의 각오와 열정, 의지, 성실성, 경영자로서의 자질 및 운영능력 등
창업아이템에 대한 전문성 (*)	(예시) - 소상공인CEO의 전공, 관련분야의 경력과 생활혁신형 아이템과의 관계 - 신청 업종 혹은 유사 전문 자격증 보유 여부(해당시) 및 기술(제품)개발 경험 - 과거 사업화 진행 경험 또는 프로젝트 수행 경력 등
창업 준비도 (*)	(예시) -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활용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실현가능성 - 투자금액, 조달방안 등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 - 기타 창업 준비에 필요한 사항
기타사항 (*)	(예시) - 예비창업자로서의 포부, 5년 후 본인의 모습 등 비전제시 - 본인의 장점을 활용한 성공스토리 등
* 사업계획서 제출양식은 제시된 규격 안에서 작성하여 주시고, 창업아이템 및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자료는 자유양식으로 <별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붙임 3]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별첨1]

- (2015년 이전 창업기업) 2015.12.31.까지 창업한 기업은 평균매출액과 무관하게 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기존 소기업에 관한 특례)

- (2016년 이후 창업기업) 2016.1.1. 이후 창업한 기업부터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17∼2018년)은 사업계획서(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ㆍ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 절차 : 직전 또는 당해년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대상기업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신고 대상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신청서 작성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 2016년도 창업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 등으로 연매출액 확인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사업자등록일	구 분	확인서류	비 고
2015년 이전 사업자 등록		-	미확인
		-	미확인
		-	미확인
2016년 이후 사업자 등록	간이과세자	-	미확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손익계산서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사업계획서(매출액)로 대체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확인방법>

구 분		내 용
산정기준	①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②업력 12개월 이상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③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④업력 1개월 미만	산정일 현재 인원
확인서류	(자금신청시점 기준) 상시근로자 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자금신청시점 기준) 상시근로자 有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월별로 제출받아 상시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6.1.19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받아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전환시점” 및 “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산정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①을 우선 적용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6.11.20	’18.4.10	(직전 사업연도) ’17.1월∼’17.12월
예시2	’17.2.5		(최근 12개월) ’17.4월∼’18.3월

-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

①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사회보험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통해 월별 상시근로자수 확인

②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지역가입 사실 확인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1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 제출받아 확인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소상공인 확인방식 변경(요약)

구분	변경전	변경후
확인사항	상시근로자수만 확인	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 확인
① 평균매출액확인 (소기업 해당 여부)	미확인	□ (확인대상) ’16.1.1 이후 창업업체 □ (확인내용) 연평균매출액 확인 □ (확인서류) 매출액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등 ** 사업계획서상의 매출액 ***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는 미확인 □ (매출액 기준) [별첨1] 참고
② 상시근로자 수 확인 (소상공인 해당 여부)	□ (확인내용) 현재 기준 상시근로자수 확인 □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有 : 사업장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고지대상자현황 등 - 상시근로자無 :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확인내용) 최근 12개월간의 상시근로자수 확인 □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有 : 사회보험 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無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관련근거(법령 등)

◦ “소상공인”의 정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 소기업 확인 방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별표3] 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도매 및 소매업 등), 80억원 이하(종이제품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등) [별첨1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판단기준이 상시근로자수 기준에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변경(’16.1.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부칙 제2조 (기존 소기업에 관한 특례)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이후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 2016.1.1. 이후 창업한 기업부터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평균매출액 산정방법

- 매출액증빙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 등) 제출이 가능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균매출액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3호“나”에 따르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로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 연평균매출액 : 월평균매출액 × 12개월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를 준용하여 직전 또는 당해년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대상기업 등은 매출액 확인서류 제출이 어려우므로 정책자금 신청시 작성서류인 “사업계획서(직접대출은 사업현황)” 상에 기재된 “매출액”을 통해 산정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 절차 : 직전 또는 당해년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대상기업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신고 대상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신청서 작성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⑤ 중소기업청장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제2항(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12.28., 2014.4.14.>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시행 2017.8.29.]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호, 2017.8.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영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중소기업 확인방법)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 따라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중 영 제8조에 따른 중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확인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함)는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명 1부

3.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4. 최근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 1부

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법인기업에 한함)

6. 최근 3개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부(법인기업에 한함)

7.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기업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해당기업에 한함)

② 제1항제1호의 확인 신청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기업이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이 온라인 전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확인업무 담당자는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6조(확인서 발급 및 변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제2항의 구분 기준을 충족한 신청기업에 한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을 따른다.

[붙임3-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