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및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 6000억 빚탕감 지원내용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장기소액연체채권 6000억 가량이 소각되었는데요, 대략 11만 8천명 가량이 혜택을 봤습니다 이때 혜택을 보지 못한 인원중에 4만 4천명 가량은 최종 심사를 통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2021년 연말에 일괄적으로 탕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상반기에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은 이번 연말 빚탕감 지원대상에 해당 되는지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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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방안이란?

2017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방안으로 10년이상 상환하지 못한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 입니다

 

● 국민행복기금 빚탕감

추심 중단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민행복기금에 남아있는 장기소액채권은 16만 2000명의 7000억 가량이었다고 하는데요 상반기에 11만 8천명의 채무가 이미 소각되었고 나머지는 최종심사를 거쳐 올 연말에 탕감 됩니다

 

● 국민행복기금 추심중단

국민행복기금은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방안 발표 이후 10년 이상 연체중인 미약정 채무자 40만 3000명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33만 5000명의 1조 6000억원 규모의 채권에 대한 채심을 중단했습니다

 

●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1인가구 월소득 99만원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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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6000억 가량의 채권소각(빚탕감)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