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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경제상황은 안좋고, 물가는 오르고 주택경기는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의든 타의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율도 해다마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 온라인 창구를 통해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무료상담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란 무엇이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는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변제의 의무를 없애는 것인 개인파신 및 면책제도라고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절차로 2004년 9월 23일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 이하의 채무가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공무원등 특정자격 소유자,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이며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개인파산이란?

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자가 자연인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것이 개인파산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파산신청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절차 안내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3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② 재산목록 1통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④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⑤ 진술서 1통
⑥ 변제계획안 2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 별도로 신청자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②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③ 소득증명서류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1통 및 사업자소득 금액증명원 기타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표 또는 급여통장사본 1통
④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음

개인파산 신청에서 면책까지의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동시폐지」 라고 하며, 동시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신청서를 비롯하여 단계별로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빚은 갚아야 하는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악용하려는 시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계신분들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거든요 ㅎ 어쨌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도저히 빚을 갚을수 없고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을때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해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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